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3.(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4. 2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04. 23.

라. 상정일자 : 제262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0년5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광용 교육국장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에 「인천  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3호의 나목에서 정하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2조제3호나목 제외

-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는 바, 제2조제3호의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2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정의를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6개 기관에 3,000만원씩 총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음. 금번 조례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제외되는 바, 예산 지원 여부 등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성수 의원) 올해 교육청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1억8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조례 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에 변경이 발생하는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예산 지원 대상기관에 변동사항은 없음.

(질문) (조선희 의원) 기존 예산을 지원받는 6개 시설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 서류 조건 등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합당하다고 판단함.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삭 제>
나.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삭 제>